부동산등기개관

1.부동산등기의 의의

부동산등기제도란 부동산에 관한 법적 권리관계를 등기부란 공적 장부에 기재하여 일반에게 공시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2.부동산등기의 중요성

가. 현행 민법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을 등기여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기 소유의 부동산일지라도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등기명의자 소유로 간주되에 이에 대한 분쟁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가령 수십년전에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자신이 계속사용해왔다 하더라도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는 등기명의자인 매도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제3자에게 이전등기절차 이행한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자가 정당한 소유자가 되어 실제 소유자는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나. 부동산은 모든 경제활동의 중심적역활을 하고 고가이므로 이에 대한 복잡하고 많은 법률상 이해관계가 형성되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2.부동산등기의 유형

부동산등기는 매우 다양하나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기준으로 일상에서 빈발하는 등기는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습니다.

가 .소유권 등기 - 매매,증여,상속 등의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로서 일상에서 빈발하게  발생하는 매매의 경우 매수인 명의로 이전등기가 경료되어야 매수인의 소유가 됩니다.

나. 저당권등기  -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저당권설정등기, 저당권말소에 따른 저당권말소등기,저당권변경등기 등이 있습니다.

다. 전세권등기 - 전센권설정계약에 따른 전세권설정등기 , 전세권말소등기,전세권변경등기 등이 있습니다.

2.부동산등기의 절차

가.공동신청 -부동산등기는 원칙적으로 현재 등기 명의자 (이를 등기의무자라고 칭함)와 등기부에 자신의 권리를 기재 하려고 하는 자(이를 등기권리자라고 칭함)이 공동으로 등기신청함이 원칙입니다.

나.첨부서류 - 첨부서류는 등기유형에 따라 매우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주소증명서면,부동산에 대한 지적공부,매매계약서와 같은 등기원인서류, 각종 행정관서의 신고서나 허가서, 등이 첨부됩니다.

다. 등기기간 - 등기는 ,통상 신청일로부터 2일 내지 3일 이내에 복잡사건이나 상속등기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시간이 소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