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절차 일반

1.민사절차의 개념

개인과 개인간의 생활관계에 관한 분쟁.이해관계의 충돌을 민사분쟁이라하며 ,이것을 국가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절차를 "민사절차"라고 하며 민사절차는 크게 보전처분,민사소송,민사집행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2. 구별되는 개념

가. 형사절차와 구별

민사절차는 개인과 개인간의 재산상 분쟁을 법률적,강제적으로 조정하는 절차인 반면 형사절차는 국가가 국가형벌권에 기해 일정한 행위를 한 개인에게 형벌을 과하는 절차로서 법률관계 당사자측면에서 구별됩니다.

가령 사기혐의의 가해자에 대하여 국가가 범죄를 인정하고 이에 합당한 형벌을 과하는 하고 동시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사기피해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처럼 민사절차와 형사절차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해자의 행위가 사기죄의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형사책임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민사책임만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 행정절차와 구별

행정절차는 국가와 개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한다는 점에서 민사절차와 구별됩니다

가령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면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행정책임과 재물손괴에 따른 민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나 교 통법규를 준수하여였다면 재물손괴에 다른 손해배상 의 민사책임만이 문제됩니다

3. 소송절차

소송절차란 개인간의 민사상 분쟁에 있어서 국가로 부터 상대방에 대한 정당한 권리관계를 확인받고 만일 상대방이 임의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공권력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한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채무자가 자신이 빌린 돈을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다면 채권자는 법원에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로부터 채무자의 대여금변제의무를 확인받고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을 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권원인 판결문을 부여받는 절차가 민사소송절차라 할 수 있겠습니다.

4. 보전처분

채권자가 소송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에 대한 판결문을 받기 위하여는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그 사이에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처분하게 되면 후일 채권자가 판결문을 얻는다 하여도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의 실효성이 없게 되므로 소송전에 혹은 소송중에 판결문을 얻어 집행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 등을 처분 은닉하지 못하게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보전처분이라하며 이에 는 가압류,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가령 채권자가 대여금소송절차 진행 중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모두 타에 처분하고 임의변제를 거부한다면 후일 채권자가 승소하도 집행할 재산이 없게 되므로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처분,은닉을 방지하기 위한 잠정조치를 보전처분이합니다.

5.집행절차

채권자가 판결문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임의 이행을 거부한다면 채권자는 국가공권력의 힘을 빌어 채무자의 재산 등을 경매 등을 통하여 강제적으로 처분하고 이로 인해 얻은 대금으로 채권자가 변제받는 등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강제적으로 실현시키는 절차를 집행절차라 합니다.

가령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았음에도 채무자가 대여금을 임의로 변제하지 않을 시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락대금으로 부터 채무자의 대여금을 변제받는 절차를 민사집행이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