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1.재판상 이혼의 의의

이혼이란 당사자의 의사에 기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으로서 혼인관계해소를 위한 방법으로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다

이혼은 당사자 의사의 합치에 의한 협의이혼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없더라 도 법률의 규정에 정한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 일방의 이혼청구에 의해 상대방의 의사와 상 관없이 이혼할 수 있는 절차가 재판상 이혼이다.

2. 재판상 이혼사유

법률에서 정한 이혼사유는 다음과 같다

•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실무에 있어서는 혼인관계 파탄사실 자체를 중시하여 이혼여부를 결정하는 경향도 있고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일반규정에 의해 이혼사유는 폭넓게 해석되고 있 습니다

3. 재판상 이혼절차

가.이혼소장의 제출

재판상 이혼절차는 관할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하면서 개시된다.
이혼소장에는 당사자의 표시, 이혼사유 등을 적시하고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한다

나.법원의 심리

이혼소장이 제출되면 법원은 우선 상대방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하여 공격방어의 기회를 주며 사건의 쟁점이 명확하여 지면 변론기일을 잡아 양 당사자를 출석시켜 이혼사건을 심리한다.

다.이혼판결

법원은 심리결과 이혼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이혼판결을 선고한다.

라.이혼신고

이혼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면 확정시에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며 판결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모든 절차가 종료된다.

4.재판상 이혼에 부수하는 문제들

이혼문제와 관련하여 재산분할,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위자료,자녀의 양육비 등의 문제가 부수적 으로 따르며 이러한 문제들도 당사자의 합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합의가 않될 경우 재판상 이 혼 절차에 부수하여 청구할 수 도 있다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이혼과 부수하여 발생하는 재산분할 문제는 후일 집행 보전을 위하여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집행하고 합의나 재판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