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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면책을 받으면 보증인도 면책될 수 있나요?
글쓴이 : 신윤철
첨부파일 : 분류
질문)
면책을 받으면 보증인도 면책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채무자를 보증한 보증인은 파산 채권자에 대하여 파산채무와 별개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면책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2009-09-13
이름 :
법무사 오인식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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