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사망한 자와 생모와의 친생자 관계를 인정하여 호적을 정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 신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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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연금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함께 생활하던 모친(생모)이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호적부의 부모란에는 생모가 아닌 부친의 호적상 처가 모(母)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부친의 호적상 처는 현재 경기도에서 사망자의 이복형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생모가 유족연금의 청구를 하였으나, 국민연금공단에서는 호적상으로 모자(母子)관계를 확인하여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생계를 함께 하였던 생모는 유족연금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사망한 자와 생모와의 친생자 관계를 인정하여 호적을 정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편의상 사망자의 호적상 모를 갑녀로, 생모를 을녀로 호칭하겠습니다.
사망자의 생모인 을녀는 호적상 모인 갑녀를 피고로 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갑녀와 사망한 자(子)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월 내에 재판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구), 읍, 면의 장에게 호적정정을 신청하여 호적상의 모를 갑녀에서 을녀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2009-09-16
법무사 오인식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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