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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일반입양과 친양자 입양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글쓴이 : 신윤철
첨부파일 : 분류
질문)
일반입양과 친양자 입양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변)
근거
일반입양 : 민법 제866조부터 제908조
친양자입양 : 민법 제908조의2부터 8까지
성립요건
일반입양: 협 의
친양자입양: 재 판
자녀의 성과 본
일반입양: 친생부의 성과 본 유지
친양자입양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
친생부모와의 관계
일반입양 : 유지
친양자입양 : 종료
효력
일반입양 : 입양시부터 혼인중의 자로 간주되지만 친생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친권을 제외하고는 변함이 없음
친양자입양 : 재판확정시부터 혼인중의 자로 간주되며 동시에 친생부모와의 법적인 관계가 모두 종료
2009-09-16
이름 :
법무사 오인식 사무소
사무소: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718-7 E.S.A 아파트상가 1층(도봉구청 건너편)
전 화: 02-954-0077 팩 스: 02-6008-2545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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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오인식 정보관리책임자: 김선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