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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면책이 취소될 수도 있나요?
글쓴이 : 신윤철
첨부파일 : 분류
질문)
면책이 취소될 수도 있나요?
답변)
○ 채무자가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해관계인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면책취소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009-09-16
이름 :
법무사 오인식 사무소
사무소: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718-7 E.S.A 아파트상가 1층(도봉구청 건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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