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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변제계획이 완수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남은 채무는 면책이 되나요?
글쓴이 : 신윤철
첨부파일 : 분류
질문)
변제계획이 완수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남은 채무는 면책이 되나요?
답변)
○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은 채무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 면책의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2009-09-16
이름 :
법무사 오인식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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