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되며,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개시결정에 의해 중지 또는 금지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실효됩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서 급여 압류가 된 경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은 실효되고, 집행법원에 (가)압류취소신청을 통해 강제집행의 외관을 제거하여 압류된 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급여 압류가 없는 것을 전제로 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내용의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09-09-01
법무사 오인식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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