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제목 없음
제목 없음
홈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제 목 :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글쓴이 : 신윤철
첨부파일 : 분류
질문)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관세 및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채권이 성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도 개인회생채권의 일종이므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강제집행이 중지 또는 금지되고,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변제가 허용됩니다.
○ 채무자가 제출하는 변제계획안에는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2009-09-16
이름 :
법무사 오인식 사무소
사무소: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718-7 E.S.A 아파트상가 1층(도봉구청 건너편)
전 화: 02-954-0077 팩 스: 02-6008-2545 이메일:
ois1245@naver.com
대 표: 오인식 정보관리책임자: 김선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