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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글쓴이 : 신윤철
첨부파일 : 분류
질문)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답변)
○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다만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제한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체납처분 등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재단채권이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가 금지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2009-09-16
이름 :
법무사 오인식 사무소
사무소: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718-7 E.S.A 아파트상가 1층(도봉구청 건너편)
전 화: 02-954-0077 팩 스: 02-6008-2545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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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오인식 정보관리책임자: 김선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