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의 채무자 해당부분의 사본을 제출케 함으로써, 보고서상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영업소득자의 월평균소득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최소한 영업소득이 있다는 사실 또한 입증을 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면 소득진술서 및 보증인확인서(법원양식)를 첨부하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사본에 첨부해야 할 것입니다.
2009-09-01
법무사 오인식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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