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1심판결의 가집행 선고에 기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자 피고가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이때 집행정지의 담보로 공탁을 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가 항소를 취하하여 1심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강제경매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집행정지 담보공탁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변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1)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고 집행문과 송달 증명원을 환부 받은 후, 2)다시 채무자의 집행정지 담보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 추심(전부)명령을 신청하여, 3)그 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를 대위 하여 강제집행정지사건에 대하여 담보취소신청(피신청인의 동의에 의한, 또는 항소취하로 인한)을 하여, 4)그 결정이 확정된 후에 그 결정과 확정증명, 채권압류 추심(전부)명령과 그
확정증명을 첨부하여 공탁금 회수 청구를 하면 됩니다
2009-09-17
법무사 오인식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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