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본인이 근무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회사 소유 부동산이 현재 경매진행 중 에 있습니다.
다른 근로자들은 부도가 나자 먼저 가압류를 해놓았는데 본인만이 빠졌습니다.
퇴직금과 임금을 받으려면 지금이라도 가압류를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임금과 퇴직금의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면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경매 진행 중에 곧바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가압류 등의 조치 를 거칠 필요 없이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을 요구하여 낙찰대금에서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신청시 첨부할 서류는, 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노동부 지방사무소에서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 중 하나와 1)사용자가 교부한 국민연금보험료원천공제계산서, 2)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3)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발급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확인서, 4)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국민건강보험료납부사실확 서중 하나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2009-09-17
법무사 오인식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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