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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장차 발생할 채권으로 가압류할 수 있는지(가압류의 피보전권리)?
글쓴이 : 신윤철
첨부파일 : 분류
물음)
거래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장차 본인에게 채무를 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아직은 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지만 장차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서도 가압류를 할 수가 있는지요?
답변)
가압류를 기한이 도래되지 않은 채권, 조건부채권, 장래의 채권에 대하여서도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가 있으므로(민집 제276조②) 귀하의 장래에 발생할 채권에 관하여 그 기초된 사실관계를 소명 가압류 신청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9-09-17
이름 :
법무사 오인식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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