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파산법의 적용을 받은 사건은 면책결정등본, 확정증명원 및 채권자목록을 첨부해서 가압류이의 또는 가압류취소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은 후 가압류 해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통합 도산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가압류가 당연 실효되므로 위 서류를 첨부하여 곧바로 가압류 해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2009-09-17
법무사 오인식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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