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으면 보증인도 보증채무를 면하나요?
그렇다면 보증채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면책결정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만 그 효력을 미칩니다.
따라서 주채무자의 면책결정과 상관없이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증인에게 보증채무 등을 지급할 수
없는 파산원인이 있으면 보증인도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9-09-17
법무사 오인식 사무소
사무소: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718-7 E.S.A 아파트상가 1층(도봉구청 건너편) 전 화: 02-954-0077 팩 스: 02-6008-2545 이메일: ois1245@naver.com
대 표: 오인식 정보관리책임자: 김선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