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면책에 못지않게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변제를 또 하나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할 재산이 있다면 모든 채권자들에게 채권액에 비례하여 형평에 맞게 변제해야 합니다.
친인척이나 친구에게만 변제할 경우 면책불허가사유인 편파변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009-09-17
법무사 오인식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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