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서울 지역의 경우 1,600만 원까지의 임차보증금은 채무자 생존에 필요한 재산으로 인정하여 처분하지 않고도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보증금채권에 한하므로 부동산 기타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하거나 파산신청 후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절차에서 배당을 하게 될 것 입니다.
2009-09-17
법무사 오인식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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