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파산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가압류, 가처분 또는 강제집행이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파산선고로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개별적 인 강제집행을 할 수 없지만 개인파산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가 폐지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강제집행 등이 중지되지 않습니다.
실무상 파산신청이 되면 추심독촉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지만 이는 채권자가 추심을 자제하기 때문이고, 법률상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합 도산법이 시행된 2006. 4. 1. 이후에 신청된 면책사건에 대해서는 면책절차중에 가압류, 가처분 또는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2009-09-17
법무사 오인식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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