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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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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지급명령결정문으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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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신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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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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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 집주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가 완료되었고 동시에 지급명령도 신청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던 중 근저당권자(은행)에 의해 법원이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여 경매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소기준권리(근저당)보다 후순위입니다. 경매가 낙찰되어 배당이 실시되고, 지급명령도 확정되었을 경우 1. 경매배당을 통하여 전세보증금 전액을 회수한 경우 확정된 지급명령결정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요? 2. 가령 제가 35,000,000원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었는데, 경매를 통해30,000,000원을 배당받았다면 나머지 5,000,000원을 회수하기 위해 35,000,000원을 받기 위해 청구한 지급명령결정정본으로 회수 할 수 있나요? |
| 2009-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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