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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1.민사집행의 개념

강제집행이라 함은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절차이다.

2. 민사집행의 종류

민사집행에는 ①강제집행, ②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③민법,상법,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 등이 있다.

3.기초개념

가. 채무명의

채무명의란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가 표시되고 또한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말하며 확정된 판결,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 외국판결 등이 채무명의가 되고, 또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서 즉, 청구의 인낙조서, 재판상의 화해조서, 조정조서, 가집행선고 있는 지급명령, 검사의 집행명령, 확정된 가사심판, 기타 중재판정,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 등도 채무명의가 된다.

나. 집행문

집행문이란 채무명의에 집행력이 있는 것을 말하고, 집행문이 부기된 채무명의 정본을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고 하는데, 이에 의거하여 집행기관은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4. 강제집행의 유형

강제집행은 집행될 채권의 구별에 따라 ①금전채권을 위한 강제집행과 ②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나누어진다.

가. 금전채권을 위한 강제집행

강제집행은 금전집행의 만족을 위하여 실행하는 것이 보통인데, 여기에는 집행대상물에 따라 부동산집행/ 선박 등 집행/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집행으로 나뉜다

예컨대 금1.000만원의 이행판결을 받고,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이다.

부동산집행에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가 있는데, 강제경매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이이며 강제관리는 부동산을 관리하여 그 수익으로 채권자가 만족을 얻는 것이다.

등기된 선박이나,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의 강제경매의 예에 따라 집행한다.

동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채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구별되는데,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냉장고 등 가전제품, 생산기계 등에 대한 집행을 말하는 것이며 채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은 예컨대 채무자가 은행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집행하는 것이다.

나.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금전 이외의 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행하는 강제집행으로 대표적인 것으로 건물명도를 명한 판결의 집행이 있다.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중,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집행은 집달관이 채무자로부터 그 물건을 받아서 채권자에게 인도하면 된다.

그러나 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집행의 경우, 대체적 작위채무에 있어서는 대체집행의, 비대체적 작위의무 및 부작위채무에 있어서는 간접강제의 방법에 의한다.

대체집행이란 채무의 실현을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방법이며, 간접강제란 채무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손해배상의 지급을 명하여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강제하여 이행하게 하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