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절차

1.민사소송의 개념

민사소송은 사인의 사법상의 권리관계의 확정,보전,실현을 위한 재판절차이다.

2.민사소송의 목적

민사소송의 목적은 사권의 확정에 의한 개인의 권리보호와 의무준수를 보장하고,나아가 사적 자력구제를 제한함으로서 사법질서의 유지 및 사인간의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3. 민사소장의 작성

민사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기함으로서 진행한다.
소장에는 ①원,피고 당사자의 성명, ②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③주민등록번호,④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하고, ⑤청구취지, ⑥청구원인, ⑦작성 연월일, ⑧법원의 표시, ⑨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을 하여야 한다.

청구취지 무색 투명하게 청구하는 사람이 청구를 구하는 내용 및 범위 등을 간결하게 표시한다. 청구원인에는 청구취지에서 구하는 내용에 대하여 그 원인사실을 자세하게 기재한다.

4.소송절차의 진행

가. 소장의 제출과 법원의 조치

민사소송은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기하면 법원에서는 우선 소장의 심사하고, 소장의 기재사항이나 인지의 미납, 기타 사항에 대하여 불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보정명령을 하여 보정하도록 한다.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답변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를 원고에게 송달한다.
이러한 서면 공방이 있고 나면 쟁점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변론에 앞서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한다.

나.변론준비절차

<변론준비절차에서는①쟁점정리, ②서류증거의 제출, ③검증의 신청, ④증인의 신청 등을 하여,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한다.

다.변 론

변론은 당사자와 법원이 한 곳에서 자신의 주장과 입증 등의 소송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재판장이 미리 정한 기일에 당사자 쌍방을 소환하여 공개법정에서 ①증인신문을 하거나, ②현장검증, ③감정 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소송종료

변론기일에 당사자의 공격 방어방법으로 변론이 이루어지면, 변론을 종결하고, 법원이 종국판결을 함으로써 소송은 종료한다. 보통은 소송종료가 판결이지만, 판결이외에도 ①소위 취하, ②재판상화해, ③조정, ④청구의 포기인낙으로 소송이 종료되는 경우도 있다.>

소송당사자가 판결이 있고 나서, 이에 대하여 불복을 할 경우에는 상급법원에 그 판결의 취소 내지 변경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불복방법으로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와 상고로서 할 수 있고,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항고로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