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업무>민사>보전처분절차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1.보전처분의 개념

민사소송절차 진행 중 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에 변경이 있게 되면 설사 소송에서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집행의 실효성이 낮아지므로 후일 승소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채무자의 재산 등 에 취하는 잠정조적인 조치를 보전처분이라 한다

2. 보전처분의 특징

가.긴급성, 밀행성- 보전처분은 보전처분의 성격상 채무자 모르고 신속히 진행된다
나.잠정성-보전처분은 확정판결의 집행조전을 위하여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를 잠정적으로 규율할 뿐이다
다.자유재량성 - 변론여부,서면심리여부,담보제공여부는 법원의 자유재량이다

3. 보전처분의 종류

보전처분에는 금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와 기타의 법률관게를 피보전 권리로 하는 가처분 2가지의 종류가 있다

4.가압류

가.가압류의 개념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나.가압류의 종류

가압류의 종류에는 가압류 대상에 따라 부동산가압류,채권가압류,유체동산가압류 등이 있다

다.가압류신청관할법원

가압류신청 관할법원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본안소송이 계속중이거나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 할 수 있는 법원 중 한곳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가압류신청서 작성

가압류신청서에는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소송대리인의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법원의 표시, 소명방법의 표시, 년, 월, 일의 표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첨부서류의 표시, 목적물의 표시여부을 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신청서에는 2,000원(지급보증위탁문서의 제출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500원)의 수입인지 및 송달료(당사자 수dml 3회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법원에서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담보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 공탁 후 공탁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가처분

가. 가처분의 개념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예컨대 건물의 명도청구권을 본안의 권리로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임시로 그 건물 점유자의 지위를 준다든지,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임금의 계속 지급을 명하는 따위의 가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가처분의 종류

법류관계가 천태만상이므로 가처분의 종류도 일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 이전행위를 금지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

다. 관할법원

가처분신청 관할법원 현재 본안소송(통상의 소송절차 및 독촉절차, 제소전화해절차, 조정절차, 중재판정절차 등)이 계속중 이라면 그 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고, 현재 본안이 계속중에 있지 않으면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할 수 있는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라. 신청서작성

가처분신청서에는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소송대리인의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법원의 표시, 소명방법의 표시, 년,월,일의 표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첨부서류의 표시, 목적물의 표시여부을 하여야 합니다.

주의사사항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담보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 공탁 후 공탁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