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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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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는데 어찌해야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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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신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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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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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는데 어찌해야 되나요?
답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명도해야 합니다.
대부분 경우는 임차인들이 일시적으로 옮길 집을 찾지 못해서 집을 비워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고 있으나, 간혹 고의적으로 집을 비워주지 않는 임차인들이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법적 절차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법적 수단으로 건물명도청구소송이 있습니다.
일단 소장이 접수되고 임차인에게 법원을 통해 소송부본이 송달되면 억지 주장을 해오던 임차인도 임차인의 건물명도요구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많아 소송진행 중에 임차인 스스로 집을 비워주는 경우가 많으며 계속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는 것을 거부하면 승소판결문으로 강제로 명도집행 하면 됩니다.
또한 임차인이 명도를 완료할 때까지 발생한 차임상당의 금액은 임차보증금에서 공제가 가능하므로 추후 명도시 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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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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