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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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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이 송달된 이후에 얻은 또 다른 추심명령이 효력이 있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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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신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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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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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
갑 회사의 근로자들은 회사부도로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되자 갑 회사로부
터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교부받아 갑 회사가 을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물
품대금청구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위 채권은 이미 병이 압류 및 추심명령을, 그 후 정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상태여서 을 회사는 위 근로자들의 추심에 응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처
럼 전부명령이 발부된 이후에 발부된 추심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
실인지요? 또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은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지요?
답변) 일반적인 경우 전부명령은 압류한 금전채권을 변제에 갈음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효력이 있으므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에 송달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효력이 생김)
그러나 동일한 금전채권에 관하여 압류명령과 가압류명령 등이 경합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발부되면 그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으며, 다만 압류의 효력만 남게 됩니
다.(대법원 1976.9.28. 76다1145,1146)
따라서 병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이후에 정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므
로 그 이후에 발부 받은 귀하들의 압류 및 추심명령은 유효한 것이고 병의 압류
및 추심명령, 정의 압류명령과 함께 경합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귀하들은 경합채권자들의 을에 대한 공탁청구가 있기 전에는 을 회사에
대하여 직접 추심 할 수도 있으며, 을 회사가 변제 공탁할 경우에는 배당에 참가할
수 있음은 물론,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인정되는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
는 범위의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거법령 등: 민사집행실무 제Ⅲ권 381쪽(전부명령의 효력), 402쪽(압류의 경합 |
| 2009-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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