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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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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의 승소판결을 받은 후 가처분(가압류) 담보공탁금을 회수하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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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신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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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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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가처분의 담보로 공탁한 공탁금을 회수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 는 지요?
물음2)
본인은 피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가압류를 할 때 담보로 공탁한 금원을 회수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본안 소송의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을 첨부하여 가처분(가압류)사건의 담보취소 신청을 한 후 담보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그 결정정본과 확정증명,공탁서를 첨부하여 공탁사유의 소멸을 원인으로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면 됩
니다. |
| 2009-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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