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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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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공정증서의 소멸시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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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신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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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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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
저는 갑에게 금 500만원을 빌려주면서 이자는 월 2푼, 변제기일은 10개월 후로 하는 차용증서를 교부받았으나, 갑은 위 변제기일이 경과하여도 지급하지 않아 액면 금 500만원에 지급기일을 3개월 후로 하는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다시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갑의 재산이 없어 집행하지 못하고 있던 중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지난 최근에야 갑이 20평 아파트를 상속받았으므로, 이를 강제집행 하려고 하니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합니다.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소멸시효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지급기일로부터 3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그런데 약속어음공정증서는 확정판결이나 재판상화해 등과 같이 일종의 집행 권원이 되므로 별도의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것을 가지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판결이나 재판상화해 등의 경우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비록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에 관한 것이라도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되나,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확정판결 등과 같이 기판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증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공정증서의 원인이 되는 채권의 성질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약속어음을 공증한 경우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사안의 경우 약속어음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경과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위 사안에서 약속어음은 갑에게 빌려준 대여금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원인채권, 즉 대여금반환청구채권은 어음채권과 병존하게 되고, 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은 아직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갑이 상속받은 아파트를 처분하기 전에 속히 가압류 등의 재산보전조치를 취한 후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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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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