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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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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남편의 채권자가 살림살이를 압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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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신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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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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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
본인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남편의 채권자가 압류신청을 하여 압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수년 전부터 별거 중이고 주민등록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본인이 강제집행을 피할 방법이 없는지요? 만약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본인이 그 물건을 매수할 수도 있는지요?
답변)
일반적으로 가정의 가사에 사용되는 유체동산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부부의 공유로 추정됩니다. 귀하가 압류된 유체동산이 남편과의 공유재산이 아니라는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불복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남편과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과 압류된 물건은 귀하의 특유재산으로 귀하가 취득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압류된 유채동산이 매각될 경우 채무자는 매수신청을 할 수 없지만 귀하는 채무자가 아닌 법률상 채무자의 배우자이므로 배우자의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최고매수신청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고, 매각대금 중 2분의 1에 대해 지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 2009-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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