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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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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변제한 후 채무자가 보전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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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신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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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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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발령 후에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였는데도 채권자가 보전처분을 취소해주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보전처분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의 사정이 바뀌어 보전처분을 유지함이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사정변경에 따른 보전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바, 신청의 시기는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신청이 가능하고,취소신청서는 소장의 구실을 하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기재하여 부본1부, 소명자료와 같이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보전명령의 집행기간을 도과한 경우 또는 담보를 조건으로 하여 보전처분을 인가하였으나 그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도 사정변경에 준하여 취소의 사유가 되고, 보전처분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도 보전처분 집행의 장기화로인한 채무자의 불편과 법원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은 취소를 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2009-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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