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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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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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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신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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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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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답변)
만약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적절차를 통하여 귀하의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절차를 통하여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는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지 못하도록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 가압류를 해 둘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법적 절차를 통해서 귀하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귀하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충분한 증거가 되겠지만 만약 차용증과 같은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돈을 빌려주었음을 인정할만한 다른 간접증거나 증인이 필요할 수 있으며, 증거가 전혀 없는 경우라면 상대방에게 차용증이나 각서를 다시 써 줄 것을 요구하여 증거를 새로이 만들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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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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